대통령실 “전공의·의대생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반드시 참여해야”

윤 대통령, 추석 비상의료체계 강조
“연휴 당직 의료인들에 감사”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비상 진료 체계를 확고히 구축,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작업과 관련해 의료계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대생·전공의들이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성패가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에 달렸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현재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료계의 증원 백지화 요구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의정갈등의 당사자가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에서 구성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핵심은 대전협 등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대생 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중증응급환자 담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수준 인상 등의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응급 의료 상황 대처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 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응급 상황 행동요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손기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