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 유산취득세 전환해야… 내년 상반기중 입법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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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밝혀
“야당 지역화폐법 효과 회의적”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신 수령할 경우 세율을 인하(4%→3%)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인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들여다보면서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의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연금을 수령할 때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현재 4%)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50%를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에 넣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고 보조 의무화를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회의적인 데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역화폐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진단에 대해선 “비록 고금리 여파로 내구재 수요는 회복이 잘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2분기에 실질임금과 소득이 증가한 점은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등 ‘권역 책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당국은 17개 권역 책임병원의 수술·중환자실을 서울아산병원 등 ‘빅5’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814억 원을 올해 새로 배정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