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폭장치 오물풍선은 신종 도발, 정부 대응법 바꿔야[사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때문에 경기 파주와 김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에서 화약이 들어간 기폭장치 추정 물체가 나온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파주 창고 화재 및 5일 김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기폭장치가 발견됐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날리고 서해 5도에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신종 대남 도발 수단을 시험하고 있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본격화한 오물풍선에 대해 정부는 “풍선에 유해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 쓰레기로 규정해 낙하 후 수거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물풍선이 기폭장치 폭발로 화재를 유도하는 무기가 되는 만큼 이젠 신종 도발로 규정해야 할 국면이다. 오물풍선이 특정 지역 주요 시설 공격용 데이터 축적용이란 분석도 그간 제기돼 왔다. 수수방관하다간 러시아가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듯 도발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은 포탄 제공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인기 첨단 기술까지 제공받고 있다.

정부는 오물풍선이 대한민국에 대한 전방위 공격용으로 악성 진화하기 전에 대응법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기폭장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회의(NSC)를 개최, 북한의 신종 도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화로 북한을 고강도 압박하며 도발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2∼4m 크기인 오물풍선은 바람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므로 군 당국은 휴전선 인근으로 넘어올 때 레이저 총 등으로 공중폭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야 한다. 셋째,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만큼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도 북한의 위험한 도발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