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앞 또 김건희·채상병특검 처리 나선 野 꼼수[사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이번이 두 번째, 채상병특검법은 세 번째 입법 추진이다. 내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더 커졌는데, 속전속결로 12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이다. 여야 합의는 관심 밖이고, 추석(17일) 밥상 민심을 겨눠 네거티브 이슈 잡기만 노린 꼼수다.

김건희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최근 불거진 여당 공천 개입까지 넣어 8가지에 이른다.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는” 특검법이란 비판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카더라’ 수준이 대부분이다. 특검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독소조항도 여전하다. 본수사의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는데,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후보들이 부적절하다 싶으면 야당이 제한 없이 재추천할 수 있다. 야당 뜻대로 특검이 임명되도록 한 것이다. 여당에서 요구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두 법안 모두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을 게 자명해 보인다. 의혹을 밝히자는 게 진정이라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당국에 신속·엄정한 수사를 다그쳤어야 했다. 그 대신 자신들이 만든 기관을 불신하고 수용 가능성이 희박한 특검법만 연거푸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을 둘러싼 여론 악화와 탄핵 빌미 쌓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생 우선의 ‘먹사니즘’을 강조하더니 추석 명절에 ‘특검법 피로감’만 더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