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선고…‘김건희 연루 의혹’ 결론날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12일 나온다. 김 여사와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주(錢主)’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이날 오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당시 손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 여사도 무죄라는 취지로 야권의 공세에 대응했다. 2심 재판의 변수는 손 씨의 ‘방조’ 혐의다.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 씨가 공동정범은 아니지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경우, 김 여사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손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