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각 연금개혁 간담회·토론회… “특위 구성” vs “정부안 불가” 되풀이

국힘 “소득대체율 절충점 찾아야”
민주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

여야가 12일 나란히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었지만 의견차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당정 성격의 실무 협의를 통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연금개혁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부터 구조개혁 논의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당정 형태의 연금개혁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정부안(42%)과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다”며 야당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초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4개 연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등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청년층을 위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청년층에게 직격탄”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은 올리고 어떻게 하면 연금을 적게 줄 수 있을까’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최소화할까’를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안은 청년층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실제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연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지·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