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학원가 강타했는데…초중고 절반은 상담교사 ‘0’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초중고 1만여 중 전문상담교사 있는 학교 5000여 불과
초교는 6175개교 중 1943개교만 전문상담교사가 있어
지난해 딥페이크 피의자 75.8%가 10대 "도 넘은 상황"


수원=박성훈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음란물에 지인 얼굴을 합친 ‘딥페이크(Deepfake·불법합성물)’ 영상이 학원가에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전문상담교사는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초·중·고에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곳도 절반에 달한다. 정부는 상담 인력을 늘리기로 했으나, 내년 임용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내 초·중·고 1만1819곳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257곳(배치율 44.5%)으로, 절반 이상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초등학교의 경우 6175개교 중 1943개교만 전문상담교사가 있어, 배치율이 31.5%에 불과해 상황이 더 열악하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직 이수 등을 통해 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 임용시험에 합격해 학교에 배치된 교원으로, 교내 상담실에서 교내 성범죄 피해는 물론 학교 폭력·학업 스트레스·교우 갈등·가정 문제 등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한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였고, 피해자는 동급생과 여교사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까지 정부가 벌인 조사에서 피해 학생·교원이 617명으로 2주 만에 피해 신고가 3배로 늘어난 사실은 전문상담교사 필요성을 환기한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심리 정서 위기에 놓인 학생의 통합적인 지원과 교원의 상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내년 임용규모는 올해보다도 52.2%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상담교사가 더 많은 학교에 배치돼야 하는 당위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예산과 각급 학교 사정상 교원 채용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온라인에 업로드된 9만5000여 개의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여성의 53%가 한국인이라는 통계가 있다. 딥페이크 제작·배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무려 22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고, 드러나지 않은 다른 대화방도 수없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돼 해악이 크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