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외에도…현직 국회의원 ‘사법 리스크’ 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4월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따라 재판받는 현직의원 늘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 중 재판받고 있는 의원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당면한 의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대표 등을 포함해 모두 20명의 현직 의원이 현재 형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먼저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의혹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모두 4개 사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그는 대선 기간 중 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비리와 위증교사 혐의, 지난 6월 대북 불법 송금 관련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이르면 오는 10월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지만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 재판은 1심 선고까지 최소 1년 이상 남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은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으로 전망된다.

조 대표는 이르면 올해 내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겨둔 조 대표는 2심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두 사람 외에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이성윤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도 역시 재판 중이다.

22대 총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재판을 받는 현직 의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만료된다.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기준 당선인 94명이 입건돼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에서는 104명이 입건되고 33명이 기소됐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4명, 20대는 7명이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