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 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전(錢)주도, 주범도 상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기한일인 19일 오후 3시까지 9명 중 6명 및 검찰 각각 상고
‘錢주’ 손 씨 항소심 재판부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혐의 성립”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일부도 쟁점으로 대법원 판단 받게 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주목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주가조작에 나선 일당에게 돈을 대고 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錢)주’ 손모 씨와 주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9일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김 여사 관련 수사 ·재판 등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9명 중 손 씨를 포함한 6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전 회장과 2차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도 이날 나란히 상고장을 냈다.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에는 주가조작 공범 혐의로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증권사 직원 2명이 상고했다. 이번 재판의 상고기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상고인 수가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관련 주식거래 규모가 70여억 원에 달하는 손 씨는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2일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주가 부양에 도움을 줬다면 단순한 전주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 내용을 일부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주범 등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에 대해서도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전주의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검찰은 손 씨처럼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 중이다.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 등을 통해 40억 원가량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 계좌 등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월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비정상적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했다고 보고 기소했는데 계좌 중에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명의 계좌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