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특검법·지역화폐법 강행처리…與 “정쟁용 좀비악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반복되는 ‘여야 대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앞줄 왼쪽) 대표와 진성준(〃 오른쪽) 정책위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단독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앞서 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