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비 넘긴 응급실, 의료체계 정상화 길 보여줬다[사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19일로 7개월을 맞았지만, 의료 파행이 해소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불행 중 다행으로 추석 연휴 중 ‘응급실 대란’은 가까스로 피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대다수 의료진은 응급실을 지켰고 경증· 비응급 환자들은 응급실 이용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의료 정상화까지는 수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하지만, 이런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은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냉철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공의 이탈로 권역·지역 응급센터 의사는 지난해 말보다 400여 명 줄었지만, 추석 연휴에 전국 응급실 411곳 중 408곳이 매일 24시간 운영됐다. 추석 연휴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됐다고 한다.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의 본인 부담금이 90%까지 오른 데다, 문을 연 병·의원이 하루 평균 9871곳으로 작년 추석의 2배에 이르는 등 동네 병원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됐기 때문이다. 경증 환자들은 동네 병원을 찾고, 중증 환자들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가면서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의 가능성을 실험한 셈이 됐다.

응급실 대란을 막은 이유 중 하나가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라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이전에 비해 250%까지 인상했고,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 등의 수가 가산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였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향후 5년간 건강보험 10조 원, 재정 10조 원 투자라는 정부의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마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오랜 의료 현장의 적절한 요구 역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추석 고비를 넘겼을 뿐, 의료진의 체력과 정신적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추석 연휴 동안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는 공회전만 거듭했다. 협의체 구성이 곧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4자가 한자리에 모이면 의료개혁의 길을 함께 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