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이재명, ‘운명의 시간’ 다가온다

■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檢, 의원직 상실 이상 구형 전망
李 “檢 권력이 증거·사건 조작”

열흘뒤 위증교사재판 등 잇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형사사건 4건 중 첫 결심공판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검찰 권력 남용”이라며 무죄 주장을 고수했다. 또 다른 형사재판인 위증교사 의혹도 결심을 열흘 남기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운명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인 이 대표와 변호인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지만 모든 일이 역사에 남고 국민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5년 제한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구형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30일에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결심공판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다. 결심에서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두 재판에서는 10∼11월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과 향후 선거국면에 악재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