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업계 “대미 협력 채널 총동원… 웨스팅하우스 분쟁 결국 해결될것”

“중·러 점유율 높아지는 상황
한·미 협력 모델 구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하며 팀 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는 계약 금액 협상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 있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여전히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와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한·미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갈등 상황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일 원전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APR1400’의 기술 독자성을 둘러싼 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갈등은 체코 신규 원전 최종 수주의 최대 난제다. 지난 7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으로 이미 9분 능선을 넘었고 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체코 사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며 최종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꼬인 실타래는 체코뿐 아니라 향후 추가 수주 과정에서 팀 코리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중재 투트랙으로 팀 코리아를 압박하고 있다. 2022년 10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규정을 받아야 한다’며 미 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소했고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난 이후 곧바로 항소했다. 동시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서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대미 원전 협력 채널을 확대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미국을 방문해 지재권 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물밑 실무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원전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결국 해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한·미 원전 협력 체계가 워낙 공고한 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세계 원전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한·미가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