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여론 나빠 필리버스터 포기했다는 여당의 처지[사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단독 처리→재의 요구 쳇바퀴가 또 돌게 생겼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폭주를 막을 여론전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포기하기에 이른 국민의힘 처지도 딱하기 짝이 없다.

이번 3개 법안은 독소조항투성이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무원칙하게 추가해 고무줄 같은 데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무한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원천 박탈하거나,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면서 여당과의 합의도 없었다. 3개 법안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 이재명 대표의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 등 사법 리스크 물타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노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독주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충분히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했기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은 채상병특검 반대, 김 여사 방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 “필리버스터 해야 한다는 의원은 없었다”는 의원총회 참석자들 전언만 봐도 역풍을 우려한 분위기가 짐작된다. 한동훈 대표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김 여사 명품백 건에 대해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물론 여당 분위기도 이런 지경이라면, 대통령실도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