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국가 되면 탈북민 지원 길 막혀… 비핵화 등 언급하면 내정간섭 돼버려”

전문가들 “임종석 발언 내용
북한이 대내용 활용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임종석 전 의원의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2 국가론’을 추종한 반(反)평화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임 전 의원의 발언을 대내용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북한·통일 전문가들은 23일 임 전 의원의 주장이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반평화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적대적 2 국가론을 빼닮은 임 전 의원의 주장은 북한이 무력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평화통일’을 빼고 그 자리에 ‘무력 점령’을 넣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8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유사시 그것들(한국)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며 남북 두 국가론을 제안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임 전 의원의 주장은 대한민국에 논리적이나 실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이라고 규정했다. 남북이 두 국가 체제로 규정되면 경제협력의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북한에 유사 사태가 발생할 시 한국이 개입할 명분도 없어진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기도 어렵다. 두 개의 별개 국가 관계에서는 ‘내정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을 부르짖으며 평생 살아온 임 전 의원의 입에서 나온 주장이라 더 당황스럽다”며 “통일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당위이고 목표이자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SNS를 통해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며 임 전 의원을 비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