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이화영·김성태 대질하겠다는 끝없는 ‘李 방탄’[사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오는 10월 2일 개최키로 하고, 증인·참고인으로 34명을 채택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징역 9년6개월)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징역 3년6개월)를 불러 대질 조사도 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이 전 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이거나 기초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사법방해 탄핵”으로 규정했다. 진술을 번복시키고 왜곡하려고 한 것은 오히려 “이 전 지사의 배우자와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민주당 관계자와 배우자가 이 전 부지사와 접촉한 뒤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알려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불리한 증언을 한 인사들은 배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허위 진술토록 한 것이란 억지 주장을 유포하는 수단으로 청문회를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증거와 법리는 내팽개치고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헌법적 행태가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