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일방처리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30일쯤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반헌법적·위법적”
야권은 내달 중 재표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명품 백 수수 논란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및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야당이 일방 처리한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야권의 일방 처리 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이를 곧바로 재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며 여야 간 합의 없이 단독 강행 처리된 법률”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4일까지다.

김 여사는 특검법 곳곳에 핵심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백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 행위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등 8개 항목이 담겼다. 앞선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이었다. 야권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내달 중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의결하려면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여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민심 악화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이탈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의혹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 국회가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어떤 정권도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측근과 관련한 법안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태·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