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는 삶’ 홍보 말라는 이 나라…‘저출산 대안’으로 나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러시아에서 자녀 없이 사는 삶을 대중에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가 두마(하원)에 제출됐다고 타스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과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등을 통해 자녀 없는 삶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두마 의장인 뱌체슬라프 볼로딘과 연방의회 의장인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등 상원 양원 의원들이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엘비라 아이트쿨로바 국가 두마 의원은 "자녀없는 삶을 홍보하는 것은 자녀 없는 이념을 선전하는 것이지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마의 전자정보에 올려진 법안 초안 ‘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에 따르면, 각 SNS 소유주는 자녀 없는 삶을 선전하는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자녀 이념’ 홍보도 금지한다. 정부가 이런 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중매체도 무자녀 사상을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할 방침이다.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40만 루블(약 560만 원), 80만 루블, 500만 루블을 부과한다.

러시아도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1인당 약 1.5명으로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 보다 낮다.

2020~2021년 러시아 인구는 130만명 감소했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70만명 더 많았다.

유엔에 따르면, 50년 안에 러시아 인구가 1억2000만명으로 줄어 1995년 세계 6위였던 인구 규모가 세계 15위로 떨어지는 등 러시아가‘인구학적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