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통해 마약 밀반입한 베트남 출신 대학생, 항소심서도 중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외국에서 초콜릿과 마그네슘으로 속여 시가 1억 원 이상의 마약을 밀반입한 20대 베트남 국적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중순 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MDMA 4045개를 초콜릿 제품 상자와 마그네슘 알약통에 넣는 방법으로 속여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은 시가 약 1억2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로 추정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마약이 통관 또는 수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내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 범행에 가담하고 밀수한 마약 규모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는데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며 "이런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