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재추계, 매년 9월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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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조세재정연구원·KDI 참여
추계 모델 근본적 개편 방침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자, 정부는 세수 추계 과정에 국회예산정책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 등을 받아 법인세 추계모형을 꾸준히 보완해왔던 터라 근본적인 개선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배경에는 ‘법인세수 예측 실패’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대부분의 세수 오차는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과세인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여건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서 “조그마한 경기 변동에도 기업의 흑자나 적자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모델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엔 정부 자체 추계(안)를 도출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세입예산안 제출 후 예정처에 사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정부 추계(안) 도출 과정에 국회 예정처와 조세연, KDI가 참여하고 추계(안)는 세수추계위에서 추가 검증하게 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추계모형(ETRI) 개발, 미시과세 정보 활용 확대 등 세수 추계 모형 개선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21∼2022년 세수 오차 발생 당시 제도 개선을 위해 세수추계위 설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코로나19 이후 시장 여건을 반영한 추계모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또 지난해에는 세수 여건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추계모형에 민간의 시장전망을 직접 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돼 근본적인 세수 추계 개선을 추가로 추진한 것이다.

박준희·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