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4-09-26 11:40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회장 노성열)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이광형(사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카이스트 총장)을 초청해 ‘2024년 지식재산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 IP 현황을 살피고 발전적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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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불법을 불법으로 덮나?” 윤 기소 맹비난...5공 시절과 다를 바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 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이어 "이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김용현 등 수사를 통해 수사한 잘못을 바꿀 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거듭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공 시절 수사와 다를 바 없다"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 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권한은 직권 남용죄 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 와서는 그 휴지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며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며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꼬집었다.김보름 기 -
“尹영장 판사, 탄핵집회 참석” 발언 ‘尹 멘토’ 신평, 서부지법에 고발돼 서울서부지법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은 27일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대법원도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빼겠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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