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친북도 부족, 인버스 투자, K-원전 저주…집권 포기했나[사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5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지키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관련한 주제 발표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성과가 완전히 무(無)로 돌아갔다”면서 “문 정부의 눈물겨운 대북 제재 준수 노력이 족쇄가 됐다”고 했다.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 없이 추진됐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본말전도의 궤변이다.

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지만, 북한이 수없이 위반하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국군의 군사 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 것은 현 정부가 지난 6월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결의에 따른 것이다. 문 정부가 “오직 평화”를 외치는 사이 북한은 43회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했고, 6차 핵실험도 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풀렸을 제재다. 안보 자해에 가까운 문 정부 대북정책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자는 말인가.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선 법 시행을 주장한 김영환 의원이 “주식시장이 우하향 된다고 예상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했다.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투자자 사이에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느냐”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금투세는 이재명세(稅)라는 주장까지 확산하자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아간다고 한다. 지난 19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덤핑 계약으로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최종 계약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국이 프랑스를 제칠 수 있었던 요인은 확실한 가격 및 시공 경쟁력임을 고려하면 한국 원전을 저주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러고도 집권을 꿈꾼다면 몽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