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여야 배분’ 파기한 野, 헌재 불능화 포석인가[사설]

거야(巨野)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을 거듭하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중 여당 추천 인사를 야당이 표결에서 뒤집는 일까지 벌어졌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당의 탄생으로 예상됐던 정치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신뢰가 대전제인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 야당이 이런 식으로 표결 횡포를 부리면, 국회 추천 몫은 모두 과반 정당이 독점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은 정치 중립과 다양성 차원에서 여야에 추천권을 나눠주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여야 합의로 추천해 온 관례가 그동안 지켜졌다. 그런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이 야당 의원들의 집단 반대로 부결된 반면,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당초 합의대로 여당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사 출신인 한 후보자가 인권위 비상임위원 시절 야당이 발의한 법안 등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번 야당 행태는 ‘여야 배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추천 위원이 확정될 때까지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야당이 여당 추천 인권위원 후보를 부결한 것은 오는 10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선출과 관련된 전초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 경우, 그동안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 왔다. 이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3명을 선출하지 못하면 헌재는 재판관이 6명뿐이어서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능화’된다. 헌재 10월 마비 음모설의 현실화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검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업무 정지는 무한정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우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