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참여율 6.46%에 그쳐” 관련 정책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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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국민 2명 중 1명은 몰라"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이 10%도 채 되지 않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은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237만3760t 중 15만3452t(6.46%)에 그쳤다.

수산물이력제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역추적을 통해 신속한 회수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소비자 인지도는 2023년 45%에 불과했고, 20년간 참여 업체도 300∼400곳밖에 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수산물이력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업체에 상대적으로 경영상의 이익이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가공 ·유통·판매 단계별 제도 진단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