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이탈리아 EU 재정적자 기준 맞춘다…“2026년 GDP 2.8%”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이탈리아 경제재정부는 2026년 재정적자를 유럽연합(EU)의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밑도는 2.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경제재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을 2025년 3.3%, 2026년 2.8%로 줄여 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에서 졸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보다 큰 세수 덕분에 2026년에는 EU의 상한선인 3%보다 낮은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계획은 진지하고 신중하며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가 처음부터 취해온 조치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EDP 대상에 오른 이탈리아는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 주도로 재정적자 개선 7개년 계획을 마련했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DP는 재정적자가 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GDP의 7.2%로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134.8%로, 유로존에서 그리스(160.3%) 다음으로 높았다.

경제재정부는 올해는 135.8%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2025년 136.9%, 2026년 137.8%로 계속 상승한 뒤 2027년 137.5%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르제티 장관은 이에 대해 이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때 도입한 일종의 세금 공제 제도인 ‘슈퍼보너스’ 정책 탓에 정부 부채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비용의 최대 110%를 5년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도입돼 경기 활성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정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