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투쟁 강도 높이는 민주당, 내부 분란 악화하는 여권[사설]

10월 정국이 극도의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장외 친야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특검 공세를 위한 ‘빌드업’에 들어갔다.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과 폭로전에 나설 태세다. 정부는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여사특검법·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활성화법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내부 분란은 악화일로다.

지난 28일 친야 단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다. 전날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관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윤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이어 열린 ‘거부권 아웃’ 행사에 참석해 “김건희 왕국” 운운하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시민단체야 그렇다 해도 거대 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탄핵 주도 세력’과 손잡고 장외집회에 나선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와 다름없다. 국민은 물론 야권 내부 분위기도 2016년 상황과는 크게 다르지만, 그렇다고 여권이 방심해도 될 정도는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김 여사 등 100여 명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교육위·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 등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이 조만간 명품백 수수 문제와 관련,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 조치할 경우 투쟁 강도를 더 높일 조짐이다. 야권의 이런 총공세는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와 위증교사 사건 선고와 직결돼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대로면 국정 동력은 꺼지고 만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맹탕 만찬’ 이후 소통조차 단절된 상황이다. 야권의 탄핵 공세가 국기 문란이라고 할 정도로 무도한 정권 흔들기이지만, 윤·한 갈등과 김 여사 문제 방치가 불씨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이제라도 여권이 똘똘 뭉쳐 대응하지 않으면, 현 정권은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고 국가 미래도 망치는 역사의 죄를 짓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