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증원 조정, 활시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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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휴학 승인엔 "학장 독단" 비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통령실이 ‘활시위를 떠났다’며 선을 그었다.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원을 백지화했다간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논의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가능성에 관해 "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우선 (정부의) 확실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장 수석의 발언은 이런 전망에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수석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장엔 "활동하는 의사 수 전체가 11만 5000명인데 입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 명이다"며 "입시라는 것은 평생의 자기의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증원을 유예할 경우) 거기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단정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발언엔 "현재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많이 나가서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 수석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전에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서울대가 최근 일괄 승인한 것에 대해선 "개별적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이 아니다"며 "서울대 의대의 경우 고등교육법을 보면 휴학승인 권한은 애초에 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칙으로 이를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서울대의 승인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 의대생을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사들이 은퇴하는 시기를 70세로 잡으면 내년부터 10년간 3만2000명이 은퇴한다"며 "(의사) 배출 숫자와 은퇴 숫자가 같아 의사 증원 영향이 제로인데, 이 상황에서 의사 처우나 소득이 줄겠냐"고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