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표적수사 금지까지…민주, 국감뒤 ‘이재명 방탄 입법’ 속도전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국힘 “중형 두려워서 회피”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부상함에 따라 10월 국정감사 이후 ‘방탄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검찰개혁 3법 등 ‘검찰 힘 빼기’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도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감이 종료되면 ‘이재명 방탄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 왜곡죄와 ‘표적 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 평정 유죄비율 반영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방탄 입법으로 지목된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증거를 은닉·조작하거나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표적 수사 금지법은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가 핵심인 검찰개혁 법안도 추진 목록에 포함돼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재판부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며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으로 판사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사법 체계를 우롱하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한 탄핵과 청문회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터무니없는 선동을 이어가는 목적 역시 국정 붕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의 지원 조직인 ‘광장’에 불법 자금을 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변호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김 전 회장이) 나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이(재명)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광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의원도 관련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댔다”고 말했다.

나윤석·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