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성공 시 국가 몫 늘어난다…조광료율 상향 입법예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동남쪽 약 60km 해상에 설치돼 있는 ‘동해-1가스전’ 해상플랫폼(사진 앞). 한국석유공사 제공

‘조광권 대가’ 조광료율 기존 최대 12%
수익 반영 체계로 바꿔 최대 33%로 상향
국제유가 상승하면 ‘특별조광료’ 부과도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7곳 중 가장 큰 곳인 ‘대왕고래’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국가 몫을 기존 제도에 비해 대폭 늘리는 방안이 입법예고 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우선 정부는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 받는 체계로 개편한다. 순매출액을 그해 채굴에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한다. 만약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다면 조광료 부과 요율이은 1%로 정해진다. 그러나 계수가 3 이상이 될 정도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대왕고래’ 개발 기업의 이익도 커지면 정부가 그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30%가량을 ‘특별 조광료’로 걷는 식이다. 다만 특별 조광료의 구체적인 적용은 정부와 조광권을 가진 기업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현행 조광제도를 개편해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한편 투자기업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광권 허가 시 붙이는 부담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