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출범 20년… 참여자 27배·예산 100배로

“저임금에도 불구 신청 넘쳐
노인 빈곤 심각하다는 방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 일자리)은 출범 이후 20년 만에 참여자는 30배, 예산은 100배 가까이로 성장한 가운데 65세 이상 취업의 상당 부분을 떠맡게 되면서 ‘노인빈곤’ 해결의 중점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출범했다. 출범 당시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3만5127명이었지만 지난 6월 기준 참여자는 96만1978명으로 20년 만에 27배로 증가했다.

예산도 급증했다. 출범 당시 예산은 약 212억7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2조264억 원으로 20년 만에 100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까지 노인 일자리 109만8000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올해 노인 일자리 신청자는 130만 명으로 일자리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건 노인빈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장되면서 최근 노인 취업자 수는 청년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평균 394만 명으로 381만 명인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를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넘어섰다. 취업자는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도 이에 포함된다.

이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자 중 70대가 50만7222명(49.8%)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80대도 26만3419명(25.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고령 취업자의 상당 부분이 노인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정부는 일부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봉사자라고 규정해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지만 통계에서는 근로자로 포함하는 이중 잣대가 있다”며 “일부 업무는 봉사라고 볼 수 없는 업무 강도를 요구하는 만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