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당하는 안보리 휴전 결의안… “유엔 구심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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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러, 툭하면 거부권 행사
전쟁속 국제질서 안정 한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와 국제 질서 안정을 위해 설립된 유엔이 가자 전쟁에서 한계를 보이며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냉전 구도 속에 미국과 러시아 등의 거부권 행사로 전쟁에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가까스로 통과시킨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무장세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

7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등 서방의 침체와 러시아·중국의 부상으로 양분된 유엔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남용하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가자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을 제재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줄곧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은 지난 1972년부터 이스라엘을 규탄하거나 제어하는 유엔 결의안에 45차례 거부권을 썼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제출한 가자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없이 통과된 일부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저항의 축에 무시당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안보리는 미국의 3단계 휴전안을 제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2735를 통과시켰으나, 양측은 휴전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하마스의 인질 즉각 석방을 요구한 결의안 2712와 2720에도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 발병과 하마스의 인질 살해 등이 발생했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7일 이뤄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 직전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폭살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저항의 축은 유엔이 상대방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이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