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과 투표만이 ‘서울 교육’ 바꾼다[포럼]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 실시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서울 교육감은 수도 서울의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다. 2024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12조4486억 원이나 되는 교육비 운용을 담당하는데, 유·보 통합 정책으로 곧 어린이집 지원까지 교육감 소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국 유초중등학교 학생이 2022년 기준 총 588만 명이고 이 중 서울시 학생 수가 88만 명이라 할 때 유초중등교육 정책에서 서울 교육감의 위상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평일인 데다 교육감선거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 등 깜깜이 선거로 서울 교육감 보선이, 역대 투표율 최저인 울산시교육감 보선(2023년 4월 5일) 투표율 26.5%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없고, 후보자가 정당 지지를 밝힐 수도 없게 돼 있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보수와 진보, 좌와 우로 나뉘어 단일 후보를 추대하는 과정을 거쳐 본선 후보를 내곤 한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후보가 각각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형국이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보선을 치르게 만든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선거보전금 30여억 원을 미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선언했다가 경선 탈락하기도 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 교육감이 형사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은 공정택·곽노현·조희연 등 3명에 이른다.

조전혁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발을 맞춰 학력 신장을 약속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와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 진도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 자가역량평가 등 학습을 돕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학습력 제고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도 허용하고 학부모의회를 신설하며 튼튼한 몸과 따뜻한 인성, 삶의 지혜를 갖추는 체인지(體仁智) 공약을 내놨다.

반면 정근식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해 역사 앞에 당당한 서울 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하고 혁신학교, 역사자료센터 건립 등을 강조한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교육청과 대학 간 협업으로 학습진단 치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시험 없이도 학생의 학습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 학습나침반을 설계해 기초학력과 논술·서술형 자기 생각 글쓰기 등 종합 문항을 개발해 학생의 성장을 관리하겠다고 한다.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정책 공약들이다. 이상과 현실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더 바람직하고 실천 가능한지, 지난 10년 동안의 조 전 교육감시대가 남긴 유산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할 책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권은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서울 교육이 바뀌고 아이들의 장래는 밝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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