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결과보고서 채택률 저조, 피감기관 시정조치 미흡”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등에 대한 국감에 박성재(앞줄 오른쪽 두번째)법무부장관 등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곽성호기자

경실련 분석 결과 "16개 상임위 중 11곳만 결과보고서 채택"
올해 국감 10대 의제 선정도…"실효성 있는 정책 감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2023년 국정감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16개 상임위 중 11곳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68.8％의 채택률을 보였다.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는 정부 주요 부처와 일부 산하기관 등 경실련이 추린 30개의 피감기관 중 19개 기관만 제출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작년에는 16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채택률이 31.3%에 그쳤다.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도 30개 기관 중 12개 기관(40.0%)만 제출했다.

특히 2022년 정부의 시정처리 건수는 2643건이었는데 2023년 시정처리 건수는 1333건으로 줄어들어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가기관들이 시정조치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가 단순한 이벤트성 감사가 아닌 정책에 초점을 맞춘 감사가 돼야 하다며 10대 의제도 발표했다.

10대 의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부실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농림부의 식량안보’ 등의 주제가 담겼다.

또한 ‘8.8 부동산 대책’,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양성 문제’ 등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책들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감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