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개혁[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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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은퇴 이후 3대 연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연금, 개인이 선택하는 개인연금을 말한다. 개인연금은 보험료를 개인이 100% 부담하지만, 의무 가입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노사가 분담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이 현안으로 부상했다. 적립금이 382조 원이나 되지만 2022년 수익률이 고작 0.02%이고, 5년·10년 평균치도 각각 1.51%와 1.93%에 불과하다. 2015∼2022년 수익률이 5% 안팎인 국민연금과 너무 대조된다.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니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기금화가 거론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은행·증권·보험사와 계약해 운용하는 것을 바꿔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만들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도 같은 제안을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동의한다.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기금화를 넘어 퇴직연금을 굴릴 기관에 국민연금기금을 참여시키고, 심지어 통째로 국민연금공단에 맡기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경쟁자가 없는 공룡이다. 민간 회사는 경쟁이 안 돼, 고사할 게 뻔하다. 국민연금의 이해 상충 문제도 있다. 고갈이 예고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

특히, 위탁 운용은 민간 자금을 정부에 맡긴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정부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국민연금액을 올려 주는 것은 공적연금의 지속성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안 되는 특혜다. 또, 가뜩이나 압도적인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력이 더 커지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 있다.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물론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금융업체의 실력 부족 탓이 크다. 그런 만큼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공통기금을 만들어 경쟁시키는 구도가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은 노후의 보루다. 물론 수익률이 높으면 좋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피해야 한다. 근로자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당연히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기금화 등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방통행식의 추진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