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난 지 6개월 됐지만 관련 재판 여전히 판결 못내” 시민단체 회장 판결촉구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이후 수많은 선거 소송에 대해 경기고나라사랑지킴이측에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정석 경기고나라지킴이 회장은 11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제하의 성명을 통해 "선거소송에 법정 판단일이 다 돼 가도록 대법원은 아직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래 6개월이 지났고 많은 선거 소송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180일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선거 재판과 이재명의 많은 범죄, 비리에 대한 형사재판은 우리나라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나라를 구원하는 포청천과 같은 사법부의 든든한 역할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