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대법 “소송절차 위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집주인 신고로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 씨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벌금 500만 원 이항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 불출석 재판이 허용된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항소심 법원은 A 씨를 다시 부르지 않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