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검찰, 선거사범 1019명 기소

양문석·정동영·장동혁 등
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
21대 27명의 ‘절반’수준

금품살포 줄고 허위유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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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입건된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7.9% 증가한 반면, 기소 인원과 기소율은 직전 총선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대 총선은 금품선거는 줄어든 반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사전투표소 내 몰래카메라 설치 등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검찰청은 1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총 152명이 입건돼 이 중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3명 늘어난 반면 기소 인원은 27명에서 13명 줄었고, 기소율도 18.1%에서 9.2%로 감소했다. 기소된 현역 의원 중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의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 의원 가운데 4명(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기소된 현역 의원들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가 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건 인원은 21대 총선(2874명)에서 7.9%(227명) 늘어난 310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명이 구속됐고 1019명이 기소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구속 인원은 23명, 기소 인원은 135명이 줄었다. 검찰은 정당 간 경쟁이 심화해 후보자 간 선관위 신고와 고소·고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의 영향으로 입건 인원은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사건이 2374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659명이었다. 727명은 인지 수사로 입건됐다. 전체 입건 인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1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384명, 선거폭력·방해 364명,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90명 등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속한 선거 사범 처리를 위해 공소시효를 짧게 설정한 것이지만, 사건 처리에 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