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프랑스, 정부지출 60조원 줄인다

내년 예산안에 좌파연합 반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프랑스 정부가 6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출을 줄인 예산안을 내놓으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하지만 공공 지출 확대를 강조하는 원내 1당 좌파연합이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10일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413억 유로(약 61조 원)의 지출을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15억 유로는 중앙 정부, 50억 유로는 지방 정부, 나머지는 사회 보장 시스템에서 삭감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원 감축, 연금 인상 6개월 동결, 사법 시스템·노동·교육·스포츠 예산 등 삭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정 건전성을 위해 증세 규모는 193억 유로로 책정했다. 이 중 136억 유로는 법인세 한시적 인상을 통해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약 400개의 프랑스 기업이 한시적 법인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20억 유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 안정화 정책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 5%까지 낮추고, 2029년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산하 로랑 생마르탱 예산 담당 장관은 “나중에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하려면 지금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의회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를 구성한 중도 우파 진영이 하원 의석 과반에 못 미쳐 예산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특히 원내 1당인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 측이 정부 예산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렐리 트루베 NFP 의원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지출 삭감을 반대했다. 범여권 내에서도 정부의 증세 방침 등 일부 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