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논란 속 금리 인하…주택대출 관리 더 중요해졌다[사설]

기준금리가 마침내 인하됐다. 2021년 8월 금리 인상 이후 3년2개월 동안 긴축 기조였던 통화정책이 완화로 대전환하는 신호탄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낮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고, 건설·소매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및 주택 담보대출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금통위의 부담을 줄였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지난 6월 유럽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대폭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고,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한다. 한국도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사실 그동안 금통위의 잇단 금리 동결은 실기(失機) 논란을 불렀다. 미국이 지난 9월 이전까지 4년여 동안 연속적으로 금리를 대폭 올리는 ‘빅스텝’ 와중에도 금통위는 지난달까지 13차례나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과 8월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를 대놓고 주문하기도 했다.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민생 경기 호전은 체감되지 않는 실정이다. 동결을 거듭한 기준금리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시중금리의 대표 격인 3년 국고채 금리는 이미 연 3% 이하다. 이보다 높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유동성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할 이유가 없다.

향후 과제는 역시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하지만, ‘영끌’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은 이달에도 증가율이 높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엄격히 억제하는 중이지만, 더 꼼꼼한 대출 관리가 절실하다. 정부와 한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집값에 불을 질렀던 저금리 정책대출 확대 같은 엇박자가 없도록 공조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