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해? 위안부 문제 해결됐다며 소녀상 철거명령 내린 베를린 시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베를린소녀상. 코리아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독 시민단체 “베를린 시장, 일본 위해 정치력 사용” 반발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안으로 본다면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현지 지역 행정당국이 공식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베를린 시장이 일본 정부를 위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약 444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 허가기간이 2022년 9월 끝났고, 이후에는 재량으로 용인해 왔다며 9월 28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해 왔다.

미테구청은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철거명령의 근거로 들었지만, 외교적 이해관계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은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교적으로도 베를린시와 연방정부 등은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고 본다고 구청은 밝혔다.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코리아협의회는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일본 정부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지 말고 베를린 시민들의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