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 보안시설’ 원전 위 드론, 절반은 누가 날렸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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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 보안시설’ 원전 인근서 불법 드론 5년간 533건 탐지
절반은 조종사 신원 미확인…"안티 드론 시스템 마련해야"


드론 비행이 금지된 원자력발전소 인근서 불법 드론 출현이 증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은 누가 왜 보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533건으로, 이 중 239건(44.8%)은 조종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원전 내 불법 드론 출현은 2022년 139건에서 2023년 25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탐지된 건만 137건으로, 올해 가장 많은 불법 드론이 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은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와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반경 18.5㎞ 내의 비행이 금지돼있다. 드론을 날리려면 국방부와 관할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조 의원은 "과태료 처분도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을 생각하면 경미한 수준"이라며 "300만 원만 내면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내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원안위와 한수원은 경찰 및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검거 현황이나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사후 조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의 경우 불법 드론을 탐지·퇴치할 뿐만 아니라 격추·포획 등 보다 강력히 제재하고, 무단 촬영 결과물 복제나 배포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비교된다.

조 의원은 "최근 러-우 전쟁에서 보듯 드론을 활용한 전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원안위와 한수원은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안티 드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껏 소홀했던 군·경 및 유관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