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해외 기술유출 범죄 증가세…5년간 78건 유출
반도체·디스플레이 비중 늘어…‘연구보안 비상’
해외로의 기술유출이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핵심 기술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유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위장 연구소를 설립해 이직을 유도하는 등 그 수법도 교묘해져 연구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 유출 건은 78건으로, 2020년 17건에서 2023년은 22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의 해외기술유출 검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기술별로 보면 2020년도에는 총 135건 중 기계가 30건(22.22%), 정보통신 18건(13.33%), 자동차·철도 15건(11.11%)이었으나 2023년엔 총 149건 중 기계가 22건(14.77%), 반도체 14건(9.4%), 디스플레이 12건(8.05%)으로 비중이 바뀌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2020년엔 각각 2건으로 비중이 1.5%에 불과했으나, 2023년엔 각각 14건·12건으로 비중이 6배(17.4%) 증가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 중소기업(469건)의 비중이 높았고, 유출주체는 내부인 396명·외부인 143명으로 내부인에 의한 유출이 많았다.
기술유출의 방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엔 피해업체의 잠수함 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해 해외 경쟁업체에서 잠수함기술 컨설팅 업무에 부정 사용한 특수선사업본부 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2022년엔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을 통해 피해업체의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제조기술을 유출·취득한 전·현직 임직원 3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최근엔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피해업체 기술 인력에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10년 전 대기업이 10년 넘게 투자해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 기술이 유출된 이후, 10년 만에 로봇청소기 판매 1~3위가 모두 중국 브랜드가 되고 중국의 한국산 로봇청소기 수출은 극감했다"며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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