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율 27년 만에 인상 지난달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연금개혁청년행동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 인상 반대
20대 이하 청년의 30% 가까이가 국민연금 폐지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20대 이하 청년은 절반이 넘었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연금개혁청년행동에 따르면 응답자는 연금개혁안으로 제시된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소득보장론)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다.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셈인데, 이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특히 국민연금 폐지론은 세대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다.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한 반면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에선 저조했다. 청년행동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많았지만, 정작 재정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4.2%로, 반대한다는 답변 40.4%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많은 응답자들이 재정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당장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데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무려 절반 이상인 51.0%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해, 찬성한다는 의견(32.1%)보다 18.9%포인트나 높았다. 30대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4.4%와 46.0%로 비슷했다. 40대에서는 52.3%가 반대했다.
소득보장론의 핵심 주장인 실질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48.6%가 반대했고 찬성은 31.7%에 그쳤다. 응답자의 68.1%는 국민연금의 지급액이 부족할 때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 부채인 ‘미적립부채’가 1800조 원 가량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답했고, 31.6%는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인 것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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