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로또 심부름 시킨 경찰… “감봉 정당” 판결

사유 없이 연가 사용 막기도
법원 “직장 내 괴롭힘·갑질”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부당하게 휴가를 반려하는 등의 갑질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최근 경찰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며 휴가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갑질 행위로 2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