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지연 판결’ 또한 위법이다[포럼]

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대검찰청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입건된 인원 3101명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0일까지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역의원은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4명이 기소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7명의 의원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4명과 회계책임자 5명이 기소됐으며,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역의원도 4명이 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의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도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한 다음,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강행규정(제270조)을 두고 있다. 즉, 공소 제기 후 1년 이내에 법원은 선거재판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2년2개월이나 걸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기간 규정을 훈시 규정으로 해석·운영하고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에 대해서 공소 제기부터 확정판결까지 소요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14개월17일이 걸렸으며, 11명(40.7%)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1년을 넘겼다. 심지어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어느 의원은, 공소 제기 후 40개월이 지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전국 법원에서 재판 지연이 문제가 됐었지만, 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특히, 선거소송의 경우 법정기한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 대법원이 최근 각급 법원에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검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급했듯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재판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은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는 말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애당초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임기 중 상당 기간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선거사범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돼 있는 현행 공소시효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연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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