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극찬한 ‘한국의 장점’ 흔들린다[사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의 다론 아제모을루(57)·사이먼 존슨(61) 교수와 시카고대의 제임스 로빈슨(64)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됐다. 이들은 그 유명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서를 통해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정치 및 경제 제도에서 찾아냈다. 특히 한국을 북한과 대비해 극찬하면서 “한국을 보라. 경제 번영은 포용적 제도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14일 기자회견에서도 “중국 같은 권위주의 체제 국가는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 매우 힘들다”고 했다.

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착취적 제도는 경제 발전을 억압하고 포용적 제도는 경제 번영을 이끈다. 포용적 제도에는 보편적 민주주의, 강력한 재산권 보호, 효율적인 시장경제와 함께 사전 불평등 예방 등이 중요한 기둥이다. 이를 위해 ‘공정’과 ‘자유’가 기준이 돼야 하고,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도 최근 한국이 고령화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한다. 과도한 포퓰리즘, 과격한 노조, 극단적 정치 등이 그것이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2022년 문화일보의 국제 포럼인 문화미래리포트(MFR) ‘대한민국 리빌딩’의 주제 발표자로 참여해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정치적 양극화는 타협과 소통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경제의 체온계라는 증시만 보더라도 서둘러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식 이민’ 대열이 71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 5년간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14배 커질 동안 국내 ETF는 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16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 나스닥이 6배 넘게 뛸 동안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박스피’ 비아냥을 받는다. 올 들어 나스닥이 25%, 일본 닛케이 평균지수가 19%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1.2% 하락했다. 한국의 장점이 흔들리고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불길한 신호다. 포용적 제도 속에서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해야 한다. ‘포용’은커녕 양극화에 저질화까지 더해가는 정치가 가장 심각한 암적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