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수준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 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강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