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축비 사상 최대인데 정부 수매 더 늘리는 황당 상황[사설]

남아도는 쌀을 비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쌀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면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가격 유지를 위해 초과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쌀 딜레마’의 악순환이다. 게다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 손실을 포함한 쌀 비축비용은 1조7700억 원으로, 2022년(1조1802억 원)보다 50% 가까이 급증했다.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올해 시장 격리용 매입 물량을 20만t으로 결정했다. 지난해(10만5000t)의 거의 2배다.

통계청은 올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등을 고려해 올 수요 초과 물량을 12만8000t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많은 쌀을 매입하는 것이다. 1년 전보다 13.5%(5일 기준) 낮아진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소비는 감소하는데, 정부는 매입 규모를 계속 늘리고, 의무적으로 해외 수입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매입한 쌀 비축에만 매년 조 단위의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 황당한 상황이다.

농업개혁의 필요성이 절박하다. 벼 재배 면적을 줄여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쌀값 보호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농업과 농민에 해를 입힌다. 야당이 추진했다가 결국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농업이 살길은 보호가 아닌 개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