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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카드학회 제공
신용카드학회 주최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서지용 학회장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해야"
캐피탈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보유 자산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기반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업권 내 규모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다른 만큼 현재의 자본규제(비위험기반 자본규제)인 레버리지배율로는 효과적인 건전성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캐피탈사도 은행 자기자본(BIS)비율에 준하도록 위험 가중치를 더한 위험레버리지 배율(총자산 대비 투자자산 비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학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브릿지론을 많이 취급한 소형 캐피탈사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소형 캐피탈사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위험레버리지 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소형 캐피탈사의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 적립률이 대형 캐피탈사보다 크게 줄었다"며 "부실채권 비율(NPL)이 높아질수록 대규모 상각과 매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PF 의존도가 높은 소형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은 낮으나, 위험레버리지 배율은 약 1.0배 미만에서 약 1.50배까지 급증했다"며 위험레버리지 배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학회장은 "5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 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에서 제2금융권(비은행)의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며 "위험레버리지 배율을 적용하면 위험이 증가할수록 대손충당금을 쌓는 속도가 빨라져 위기에 유연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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