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엇박자[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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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논설고문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조짐이 뚜렷하다.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는 ‘무착륙’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2%대 물가상승률과 4% 실업률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것이다. 미 경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 속에 순항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한국은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낮아졌고 실업률도 2.1%로 역대 최저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연말까지 동결할 움직임이다.

“들썩이는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유다. 통계청도 2027년부터 소비자물가에 집값 상승률을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동안 자가주거비를 뺀 채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시켜 체감물가와 큰 괴리를 보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집값 급등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에 머물렀다. 이런 통계 착시로 인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나 내리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

뒤늦게 지난달부터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됐지만, 가계부채는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 집값도 상승률만 둔화했을 뿐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가계대출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 등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출이 30조 원 폭증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46조5000억 원)의 64%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런 정책 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이 DSR 적용을 안 받는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특히 9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했지만, 정책대출은 오히려 4000억 원 더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런 구멍을 메우기는커녕 헛발질이 도를 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집값은 일시적 잔등락”이라 우기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린벨트까지 푸는 8·8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도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 아니며, 줄일 생각도 없다”며 버티는 중이다. 이들 대출에도 DSR 적용을 검토하는 금융 당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오로지 “신혼부부·청년은 좀 쉽게 대출해 줘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마패 삼아 독불장군처럼 구는 분위기다.